[퍼옴]종자 독점, 세계를 지배하다

죽음의 기업 몬산토 & 전세계의 식탁을 장악한 공룡 ,카길  농부는 몬산토로부터 씨앗 구매 → 몬산토로부터 제초제 구입 → 카길로부터 비료 구입 → 카길과 곡물 공급 계약 → 카길 보관시설에 수확물을 판매 → 카길은 곡물을 가공하여 사료로 공급 → 사료를 선적하여 태국으로 보냄 → 카길과 계약을 맺은 태국의 농부가 카길의 사료로 양계 → 카길은 육계를 포장하여 판매 현재 곡물, 육류, 가공식품이라는 세 영역의 세계 농식품 복합체(agri-food complex)는 선진국의 초국적 자본에 의해 만들어진 소수의 다국적 기업이 지배하는 구조로 되었다. 이들은 유전자 조작 농산물을 개발하고 재배하고 있으며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모든 단계를 관장하고 있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적 재화로서 남아 있어야 할 인류공동의 자산인 유전자원이 상품의 형태로 농민들에게 도달함으로써 종자가 이제는 농민 스스로에 의한 재생산 과정에서 분리된 채 종자업체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 바이오 메이저 - 몬산토 유전자 조작 식품으로 '악명 높은' 몬산토는 유전자 조작 곡물의 90%이상을 생산하고 있다. 하지만 회사 총수입의 대부분은 농약 판매를 통해 벌어들인다. 몬산토의 '라운드업 레디' 콩은 자사 제초제인 라운드업에 내성을 지니도록 유전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있다. 모든 잡초를 죽일 수 있는 라운드업 제초제를 개발하고, 이어서 그 제초제에 견딜 수 있는 콩 종자를 개발해 몬산토는 종자와 농약 둘 다 판매함으로써 엄청난 이윤을 남기고 있다. 이처럼 유전자조작은 '전 세계의 기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철저히 기업 이윤을 극대화하는데 있다. . 몬산토가 개발하고 판매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내고, 막대한 이익만큼이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또 아직도 일으키고 있는 제품들로는 에이전트 오렌지(고엽제), PCB, 다이옥신, 제초제 라운드업, 라운드업레디 대두, 소 성장호르몬, Bt 면화, GM옥수수 등 여러 가지다. 문제는 이들 기업이 유전자조작 작물을 온 세계에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각 나라의 식품안정규정을 완화하기 위해 WTO를 통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GMO 표시제에 대해서도 강력한 로비를 벌이고 있다. 그리고 한미 FTA는 식품안전에 대한 GMO 규제조치의 가능성을 사실상 포기하였다 ▣ 미래의 수익구조를 GMO에서 찾는 몬산토 PCB, 제초제 라운드업, 에이전트 오렌지 등 화학약품으로 엄청난 수익을 얻은 몬산토는 시간이 지나면서 늘어나는 손해배상금액 등이 부담스러워졌다. 또 2000년 제초제 라운드업의 주성분인 글리포세이트에 대한 독점권이 만료가 되면 너 나 없이 유사상품이 출시될 것이고 그 이후에 수익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된다.  그 고민의 결과가 라운드업에 저항을 갖는 유전자변형식물을 생산하는 것이었다. 1985년 몬산토 연구소는 라운드업에 저항성을 갖도록 하는 식물 세포의 유전자를 찾아내는 것 단 하나에 혈안이 되어 있었고 1987년 저항성을 갖는 유전자를 찾아냈다.  물론 그 유전자를 몬산토가 만든 것은 아니고 라운드업 생산공장 인근의 오염된 토양에서 살아남은 박테리아에서 면역성을 갖게 하는 유전자를 찾아낸 것이다. 이 순간을 몬산토의 부사장에 오른 스티브 패젯은 “정말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으며 진정한 유레카의 순간이었다.”라고 회고 했다. 몬산토에게는 대박의 순간이었겠지만, 지구상의 생명과 사람들은 멸종의 위기의식과 먹거리를 염려해야 하는 시발점이 되었다. 몬산토는 축출해낸 유전자를 대두세포에 ‘유전자 대포’라는 방식으로 접합시켰다. 이것은 대두 DNA를 향해서 삽입하고자 하는 유전자를 무차별적으로 쏘아대는 것이다. 그렇게 하다 보면 대부분의 대두 DNA는 파괴되거나 빗맞는다. 그런데 그 중에 삽입하고자 하는 유전자가 대두 DNA와 결합된 것도 생긴다. 이 DNA는 삽입된 유전자가 어느 위치에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 다른 특성을 지닌다. 그만큼 불안정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후 GM대두가 파종되면서 많은 기형 대두가 생기는 원인이 된다. 몬산토는 그러한 사실을 알았지만 당연히 GM대두는 안정된 DNA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발표한다. ▣ 수익구조 확보를 위해 세계적으로 지적재산권을 강화 이렇게 하여 제초제 라운드업에 내성을 갖는 라운드업 레디라는 GMO가 탄생하게 된다. 몬산토는 이렇게 만들어진 GM대두를 두고 중요한 고민이 생겼다. 그것은 지속적인 수익을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한번 GM종자를 팔고 농부들이 그 열매에서 씨를 받아 다음 해에도 두고 두고 파종을 하면 몬산토는 지속적인 수익을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터미네이터’ 특허다.  이것은 GM종자를 파종하여 열매를 맺더라도 그 열매는 싹을 틔울 수 없게 하는 기술이다. 그렇게 되면 추수한 열매를 종자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농부들은 매년 GM종자를 구입해야 하고 몬산토는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가 있게 된다. 하지만 이 계획은 많은 국가와 연구소들 그리고 시민단체에 의해서 저지가 되었다. 만약 터미네이터 유전자가 다른 생명체에게 유입되는 일이 발생한다면 그 생명체는 번식을 할 수 없게 되고 멸종되기 때문이다. 몬산토는 다른 종에 퍼지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실험도 되지 않은 계획이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특히 이익을 위해서는 어떤 일도 서슴치 않는 기업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말이다. 터미네이터 계획이 좌절되자 몬산토는 다시 어떻게 지속시키는 수익구조를 만들 수 있을까 고민에 빠져들었다. 그 결과 나온 것이 특허권에 대한 지적재산권이다.  몬산토는 자사가 만들어 판매하는 GM종자는 한번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파는 것이고 그 지적재산권을 사용하는 비용을 받는 것이라고 했다. 이것은 컴퓨터에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하나 구입한 것은 하나의 컴퓨터에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구입한 것이지, 프로그램 자체를 구입하여 자기 마음대로 여기 저기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포토샵 프로그램을 하나 구입하여 100대의 컴퓨터에 설치하여 사용한다면 이것은 저작권 위반이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GM종자는 한번 사용해야지 그 열매를 남겨두어 다음해에 심는 것은 저작권 위반이고 불법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세계의 모든 농부들은 씨를 심어서 열매를 맺으면 다음 해 심을 종자를 남겨두고 판매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몬산토는 사설탐정들을 풀어서 새로 구입하지 않고 남겨둔 종자를 심은 농장을 ‘불법사용’으로 적발하여 1998년에는 475건, 그리고 2004년까지 매년 500건 이상의 소송을 제기하여 평균 41만 달러의 피해보상금을 받아냈다. 이로 인해 소송에 휘말린 많은 농가가 파산을 당한다. 하지만 소송까지 가기 전에 몬산토의 공격을 받은 농부들은 막대한 소송비용등을 부담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협상을 택했고 그 협상 내용은 비밀로 한다는 조항에 의해서 밖으로 알려진 숫자는 빙산의 일각에 불가하다. ▣ 몬산토의 GMO에 폐허가 된 각국의 농촌들 어떤 농부는 GM종자를 심지 않았지만 벌이 이웃의 GM유채꽃에서 화분을 옮겨다 수분을 시켜 GM유전자가 포함된 열매를 맺자 소송을 당해서 막대한 금액의 벌금을 물었다. 또 어떤 농부는 경작지를 구입했는데 이전 주인이 심었던 GM식물의 싹이 발아하여 열매를 맺어 소송을 당했다. 이런 경우 GM유채는 씨앗이 떨어진 후 5년 후까지도 싹이 나오기 때문에 5년 동안은 곳곳을 찾아다니며 뿌리를 뽑아야 했다. 또 이런 GM종자는 제초제에 내성을 갖기 때문에 제초제로도 제거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멕시코,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브라질, 아르헨티나와 같은 곳에서는 GM 대두가 파종되면서 농촌은 대변혁을 맞이하게 된다. GM대두는 제초제에 내성을 갖도록 개발되어 제초제를 뿌리면 다른 식물은 죽지만 GM대두는 죽지 않는다. 이로인해 기계로 씨를 파종하고 기계로 약을 뿌리고 기계로 열매를 거두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것은 기존에 소농으로 1헥타르에 5가족이 경작하며 먹고 살던 것을 1인이 25헥타르를 경작하는 것이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하여 125가구가 먹고 살던 곳을 대농 1가구가 차지 한 것이다. 나머니 124가구는 도시의 빈민굴로 흘러들어갔다. 대규모 농사를 하기 위해서는 각종 기계가 필요했고 종자비용과 농약과 제초제 그리고 비료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농은 경쟁을 잃어 파산을 하게 되었다. 또 GM종자를 사용하지 않고 대규모 농장 주변에서 소농을 하던 밭에는 대규모 농장에서 기계로 살포하는 제초제가 날아들어와 곡물을 죽여버렸다. 또 인도의 경우 Bt면화가 보급되었는데 광고와는 다르게 토양이 맞지 않아 많은 농부들이 과다한 종자구입비와 비료, 제초제 구입비를 지출하고 이익은 그만큼 나지 않아 빚에 쫓겨 파산하게 되었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하루 평균 3명의 농부가 Bt 면화 때문에 자살하는 실정이다. 현재 인도 농민들은 유전자조작 목화밭에 불을 지르고 몬산토를 인도에서 몰아내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고, 필리핀에서도 농민들이 유전자조작 옥수수를 뽑아내고 몬산토 보이콧 운동을 시작했다. 반다나 시바는 식량을 몇몇 곡물기업이 좌지우지하고, 유전자조작식품을 퍼뜨리는 식량 전체주의에 맞서 나브다냐 운동을 벌이고 있다. 9개의 씨앗을 의미하는 나브다냐는 인도 고유의 종자를 보호하고 농촌을 지킴으로써 환경을 살리자는 운동이다 ■ 곡물 메이저 - 카길 “우리는 당신의 빵과 국수에 있는 밀가루이고, 후라이에 있는 소금이다. 우리는 또띠아에 있는 옥수수이고, 당신이 디저트로 먹는 초콜릿이고, 청량음료 안에 있는 감미료이다. 우리는 당신의 샐러드의 오일이고, 당신이 저녁에 먹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이다. 우리는 당신이 입고 있는 면화이고, 당신 땅의 비료이다” 카길의 2001년도 광고문구 농업 협상의 숨은 실력자란 전 세계 곡물 교역량의 80%를 차지하는 세계 5대 곡물 메이저를 말한다. ‘파이브 브라더스’라 불리는 이들은 미국의 카킬과 아처 다니엘스(ADM)가 교역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프랑스의 드레퓌스(12%) 아르헨티나의 붕게(7%), 스위스의 앙드레(5%) 순이다. 막대한 자금력으로 세계 농산물 생산지와 미국 시카고 선물거래소에서 곡물을 사들이고, 이를 각국 정부와 기업에 판매해 엄청난 이윤을 거두어들이는 농업 분야의 공룡들이다. 초국적 기업들은 단지 종자뿐이 아니라 생산은 물론 유통, 가공, 낙농제품, 통조림, 음료농축액 등 음식료의 전부분에서 사업을 전개할 뿐만 아니라 비료와 농약까지도 진출해 있다. 또한 선박 회사나 저장 시설까지 두고 있다. 다른 운송 회사나 물류업체는 곡물 거래에 파고들 여지조차 없다. 한국 수입 곡물 시장에서 카길은 점유율 60%를 자랑한다. 식량 자급률이 30% 이하인 나라에서 전체 수입 곡물의 60%를 단 하나의 곡물 기업이 공급하고 있으니, 한국인의 먹는 문제는 사실상 카길의 손아귀에 들어 있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 카 길 이들 회사 중 세계 최대인 미국계 카길은 1998년 말 당시 세계 랭킹 2위였던 곡물 메이저 콘티넨털까지 인수해 세계 곡물 시장의 명실상부한 패자로 군림했다. 세계 60개국에 공장을 천 개가 넘게 두고 세계 각국 노동자 10만 명을 부리고있는 카길은 전 세계 100여 나라와 거래를 트고 있는, 말 그대로 ‘글로벌 기업이다. 지구에서 나는 모든 것을 구매하여 생산•가공•선적•판매 하는 것은 물론 선물 시장에서의 중개업도 담당하고 있다. 2004년 현재 총 자산 4백억 달러로 웬만한 개발도상국의 1년 수출액과 맞먹는다. ▣ 식량무기화 사람들은 농업 개방의 당위성에 무게를 실으면서 공산품을 수출해 그 돈으로 농산물을 수입해다 먹는 것이 비교 우위가 있다고 주장한다. 농촌 공동체를 해체하고, 수많은 농민을 도시 빈민으로 만들고, 우리의 밥상을 외국 기업에게 맡기는 것이 과연 안전한가. 곡물 메이저들은 결코 구호 기관이 아니다. 곡물 메이저들은 인공위성을 통해 세계 농산물 작황을 수시로 파악해, 흉작이라고 판단하는 순간 해당 곡물을 매점하고 가격을 올리는 작업에 들어간다. △ 한국은 1980년대 냉해로 인한 쌀 흉작으로 미국 코넬 사로부터 톤당 2백 달러이던 쌀을 5백50 달러에 사들인 경험이 있으며 그 뒤로 5년간에 걸쳐 사기로 약속을 해 미국쌀 재고량이 1989년까지 남아 있었음. △1972년 세계 식량파동으로 세계 곡물생산량이 3% 감소하자 쌀과 밀의 국제가격이 367%, 212% 오르는 등 4대 곡물가격이 100%이상 급등. △일본이 1993년 흉작으로 쌀을 수입했을 때 국제 쌀 가격이 71%나 급등 . 미국과 유럽이 농산물 보조금 제도를 굳건히 지키는 이유는 ‘식량 안보’에 대한 고려 때문이다. 실제 세계의 식량 수급 상황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식량자급률이 26.9%(쌀을 빼면 5% 미만)인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할 때 쌀이 개방돼 무너지면 우리의 식량시장은 미국과 중국의 손에 놀아날 것”이라고 경고한다. ▣ 싫으면 사지 마라? 몇해전 5만여t의 미국산 옥수수가 국내에 반입됐다. 세계 최대 곡물 유통업체인 카길사의 제품이었다. 뚜껑을 열어보니 질은 명성에 못 미쳤다. 국내 수입업체 관계자들은 제품 상태가 “황당한 수준”이라고 입을 모았다. 계약한 제품은 중급인 3등급이었데, 도착한 건 가장 낮은 5등급이었다. 일부 옥수수는 상했고, 산산이 부서진 것도 많았다. 중국산 저가 옥수수보다 못했다.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었다. 미국산 옥수수의 질은 2009년 들어 눈에 띄게 떨어졌다. 카길사뿐 아니라 다른 대형 업체의 품질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품질이 떨어지면 등급도 같이 떨어지게 마련이지만, 등급은 유지됐다. 값은 값대로 비싸고, 품질은 낮았다. 피해는 한국에 고스란히 돌아왔다. 보다 못한 한국사료협회가 나섰다. 이들은 미국에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처를 취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 역시 메아리는 없었다. 농협사료 관계자는 “1년째 아무런 공식적인 답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2~3년 전만 해도 품질에 문제를 제기하면 받아들였는데, 이제는 싫으면 사지 말라는 식으로 미국 쪽의 태도가 바뀌었다”고 말했다. 뭘 믿고 이렇게 고압적일까? 몇몇 외국계 곡물 유통업체들의 한국 시장 장악력이 눈에 띄게 커진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른바 ‘4대 메이저’로 불리는 카길, 아처 대니얼스 미들랜드(ADM), 벙기, 루이스 드레퓌스(LDC)는 어느새 농산물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곡물 시장의 목줄을 쥐고 있었다. 우리 업계가 공문을 보내고 하소연해도 이들이 굳이 눈치를 볼 이유가 없게 된것이다.. ■ 한국의 현실 자료를 종합하면, 수입 옥수수와 밀은 우리나라 전체 곡물 수요의 절반을 차지하고 이 가운데 60~90%는 4대 국외 곡물 메이저들이 충당하고 있는 셈이다. 메이저 회사들은 옥수수와 밀 외에도 대두, 보리 등 대부분의 곡물을 한국에 수출한다. 4대 곡물 메이저가 우리 식탁을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장된 말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이 떨어지는 추세도 주목할 만하다. 농림수산식품부의 자료를 보면, 사료용을 포함한 곡물의 자급률은 2001년 31%였지만, 지난해에는 27%까지 떨어진 것으로 추산됐다. 메이저들의 영토가 점점 넓어질 수 있는 또 하나의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다. ■ 2012년부터는 모든 작물에 대해 로열티를 지불하여야 한다. ' 현재 국내에서 재배되는 작물의 90% 이상이 외래품종이다. 2012년부터는 모든 작물에 대해 로열티를 지불해야 할 처지다. 식물 로열티는 원산지와 관계 없이 변형시킨 것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다. IMF 당시 외국계 자본이 한국의 종묘회사부터 인수한 이유이기도 하다 ■ 국내 종자시장 역시 이들 거대 업체들에 의해 재편이 끝난 상태 일례로 한국의 대표적인 종자기업인 홍농종묘와 중앙종묘는 1998년 멕시코계 채소 종사회사인 세미니스(Seminis)가 약 1억 6689만 달러에 인수했다. 세미니스는 2005년 1월 미국의 거대 종자회사인 몬산토(Monsanto)에 다시 인수합병 되었다. IMF를 겪으며 자금난에 시달린 국내 5대 종자회사 중 4개가 외국에 넘어간 것이다 당시 흥농, 중앙, 서울 등 3대 종자회사의 국내 시장 점유율만도 70%에 이르렀다. 결국 수십년 동안 개발했던 신품종 개발 노하우가 외국으로 넘어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토종 업체는 3곳 정도이며 자체 연구소를 갖춘 회사는 10개도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미 거의 모든 종자의 품종이 해외의 특허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가 절대 다수(채소 종자의 70%는 일본 특허임)인 우리의 현실에서 FTA로 인한 종자 지배는 더욱 가혹해 질 것이다. 이는 단지 종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현재 한국은 생산에서부터 판매까지 전세계 초국적농식품복합체에 의존하고 있으며, 우리의 식량안보를 비교우위라는 미명 아래 미국을 비롯한 곡물수출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다. 농민들은 자신들이 기를 작물을 선택할 자유를 소비자들은 자신들이 먹을 것을 선택할 자유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다. 글출처: 신문기사 & 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