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기획 연재]놀이가 밥이다 _ 국제기준 안 맞고 제각각… 한국, 부실한 ‘아동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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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가 밥이다]국제기준 안 맞고 제각각… 한국, 부실한 ‘아동 통계’

ㆍ건강·놀이터·장난감 등 전담기관 없이 부처별로
ㆍ유엔 “시스템 구축하라” 3번 권고에도 개선 안돼

한국은 아동 정책의 출발점이 될 통계조차 걸음마 수준에 머물러 있다. 국제기준에 맞는 아동 통계를 내라는 권고를 3번 연속 지적받고서도 개선하지 않아 국제 비교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아동 업무는 전담 행정부처나 기관 없이 거의 모든 부처에 뿔뿔이 흩어져 있다. 교육 관련 일은 교육부, 청소년 정책은 여성가족부, 건강·보건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한다. 아동인구당 놀이터 통계를 찾으려면 안전행정부를, 장난감 통계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찾아야 한다. 각 부처가 필요할 때 외부기관이나 연구자에게 연구를 위탁하는 바람에 아동 관련 데이터는 통합적인 관리 없이 방치되고 있다.

통계청의 아동 관련 통계체제도 허술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간 아동 실태 비교 기준인 만 18세까지의 통계가 없어 국가 간 비교가 되지 않는다. 한국의 통계청 통계는 5년 단위로 잘려 15~18살의 통계를 내지 못한다.

한국은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후 5년마다 협약 이행상황을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다. 1996년(1차 보고), 2003년(2차 보고), 2011년(3·4차 합동보고) 보고 때 3차례 연속 유엔으로부터 ‘효과적 통계시스템 구축(18세 미만 아동에 대한 통계 수집체계가 미비함)’ ‘일관성 있는 자료 수집체계 확립’ 등의 권고를 받았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황옥경 서울신학대 보육학과 교수는 “부처에 따라 통계 기준도, 숫자도 다 다르고 자료도 분산돼 있어 데이터 관리가 매우 허술하다”며 “통계가 부실하니 아동 현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어렵고 정책이 중복되기도 쉽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참교육학부모회·서울 노원·도봉구청 공동기획>

<송현숙 기자 so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