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 폐지가 바른 방향은 아니라고 본다. 

국민들에게 환상을 부추겨 정치적 이득만 계산하는 정당들이 더 날뛰고 있는 게 아닐까 싶다.

하여, 관련 글을 모아놓은 경향 '정리뉴스'를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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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적인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가정용 전기에만 적용되는 ‘전기요금 누진제’가 큰 논란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지난 11일 박근혜 대통령이 산업통상자원부에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할 것을 지시하면서 일단 가라앉기는 했지만 논란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누진제의 논란의 핵심은 ‘폭염’과 ‘형평성’입니다. 기록적인 무더위로 ‘에어컨 없이는 일상생활조차 하기 힘든’ 나날이 이어졌고, 이 때문에 평범한 ‘에어컨 보유 시민’들은 ‘전기료 폭탄’을 우려합니다. 여기에 산업용 전기와 가정용 전기의 차별, 그러니까 ‘만만한’ 가정에만 누진제를 적용하고, 기업에는 더 싸게 전기를 주고 있다는 사실이 대중의 분노를 일으킵니다.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입구 복도에 유철윤(71)씨가 자리를 깔고 앉아 있다. 유씨는 “전기요금 누진제에 관한 뉴스를 봤다”며 “전기요금을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시원한 복도로 나왔다”고 말했다./연합뉴스

그러나 ‘누진제 완화’ 혹은 ‘폐지’가 작금의 상황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철강기업들이 전기로 가동되는 용광로를 증설하고, 서울 명동 거리의 상점들이 문을 열어놓고 에어컨을 ‘팡팡’ 트는 이유가 뭐겠습니다. 전기료가 싸기 때문입니다. 그럼 가정용 전기의 가격을 낮추면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또 누진제를 폐지할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원가이하로 전기를 공급받고 있는 ‘누진제 1~2 구간’ 사용자들은 되려 더 비싼 전기요금을 내야 하지 않을까요.

누진제 폐지를 섣불리 주장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누진제 폐지로 전기요금이 대폭 인하될 경우 ‘잘못된 메시지’를 시민들에게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전기는 저렴하니 아끼지 않아도 된다는···’. 아시다시피 전기는 공짜가 아닙니다. 전기 수요가 증가하면 정부는 다시 발전소를 지으려 할 겁니다. 지금도 ‘시한폭탄’처럼 여겨지는 원자력 발전소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화력발전소로 인한 미세먼지 등 공해 문제도 있습니다.

‘누진제 논란’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 볼 문제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지난해 5~6월 경향신문이 7차례에 걸쳐 심층보도한 기획시리즈 ‘전기중독사회를 넘어서’를 소개합니다.

김영민 기자

[기획시리즈]전기중독사회를 넘어서


주간경향의 깊이 있는 기사입니다. 기사가 길지만 시간내서 읽어볼만 합니다.
-제도권 내 정당에서는 ‘누진제 폐지 여부’만이 주요 정치적 쟁점으로 불거졌지만, 원외정당인 녹색당과 시민사회에서는 ‘누진제 논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정치적 쟁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기후변화로 누가 피해를 볼 것이냐는 환경정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누진제를 기회로 새로운 정치적 시각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폭염이 심각해지면, 유럽 도시들에서는 온실가스를 덜 배출하고 에너지를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에너지는 교통, 먹거리 등 모든 것과 연계돼 있다. 이를 어떻게 바꿀 건지 모색하는 게 정부와 지자체의 핵심적 역할이다. 우리는 폭염을 제어할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 대신 정치·경제·사회 전체의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방안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1℃를 위한 정치는 없다

녹색당에 입당한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이 지난 4월8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서 송전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녹색당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연합뉴스

녹생당의 논평도 생각할 거리를 던져줍니다

“이런 점에서 언론들이 연일 쏟아내는 ‘누진제 때리기’는 전기요금제도 개혁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실종시킬 우려가 크다. 앞서 언급한 집단소송이나 전기사업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게다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축소 및 폐지의 계층/계급적 효과가 어떤 것인지 제대로 분석되어 있지 않아서, 의도하지 않게 에너지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정책논평] 폭염 사태, 누진제가 아니라 기후위기와 싸워야 한다.

서성일 기자 centing@kyunghyang.com

“하지만 에어컨을 더 켜면 더 많은 석탄화력발전소와 더 많은 미세먼지를 받아들여야 한다. 공장을 더 돌리면 더 많은 원자력발전소와 많은 핵폐기물에다 원전 사고 위험까지 견뎌내야 한다. 지금 전기요금에는 그런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결국 미래세대에게 떠넘겨진다. 에어컨을 더 켜는 것보다, 에어컨 없이도 시원한 건물을 만들어내고 재생에너지를 키우는 게 더 책임있고 현명한 행동이다” 한겨레 신문에 실린 칼럼입니다.

[세상 읽기] 전기중독 사회 / 이원재

“현재의 누진제도는 그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2004년 만들어진 현 제도는 그 사이 늘어난 1인 가구, 아파트 중심·고밀집형 주거환경 변화 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누진제 1,2 단계에 있더라도 고소득자인 경우가 있고, 김치냉장고 등 새로운 전기기기 확대에 따라 가구당 전력수요는 계속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택용 누진제도는 개편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이 여름철 전력수요의 0.4%에 불과한 600kWh 초과 가구(전기요금 약 22만원)에 대한 혜택으로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 에너지정의행동의 성명서입니다.

전기요금 체계, 한 철 더위에 좌지우지될 문제가 아니다

지난 12일 경향신문에 실린 김용민의 ‘그림마당’

정부가 여론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은 채 기업의 이해만 대변하고 있다고 비판한 주간동아 기사입니다.

‘요금 폭탄’ 누진제의 진실…기업용 전기요금 못 올리는 진짜 이유


전력사용량이 최대치를 기록한 지난 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한국전력공사 경기지역본부에서 관계자들이 전력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전력은 지난해 영업이익을 무려 11조원이나 달성했다고 하죠. 그럼 전기요금을 대폭 깎아도 문제 없는 것 아닐까요. 그렇게 단순하게 볼 수는 없다고 합니다. 회계전문가의 시각입니다.

[박동흠의 생활 속 회계이야기]원재료·전력구입비 감소로 급증한 한전의 영업이익

Posted by 익은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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