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논평]사드, 철회가 대안이다!

사드(THAAD)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아니다!

엉뚱한 짓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사드, 철회가 대안일 수밖에 없는 까닭을 하나하나 밝혀 둔다.

 

 

[신지예의 그린타임즈 vol.7]

사드, 철회가 대안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사드를 배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 말을 곧이 곧대로 믿는 국민은 절반을 넘지 않는다.

 

오히려 사드 배치가 국민의 안전을 오히려 위협하고, 국민들 사이에 극한 논쟁과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 국민들과 사전에 어떤 논의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린 대통령은 대안이 없으면 입 다물라며 윽박을 지르고만 있다. 사드가 왜 정답이 아닌지, 하나씩 따져보자.

 

첫째, 쓸모가 없다.

사드는 남한 정부가 우려하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전혀 쓸모가 없다. 먼저 남한을 겨냥한 단거리 미사일(스커드)은 고도가 낮고 불과 5분이면 떨어지기 때문에 사드가 소용없다. 이 결론을 바로 미국 의회조사국이 내린 것이다.

 

그렇다면 노동이나 무수단 같은 중장거리 미사일은 방어할 수 있을까? 사거리가 1300km가 넘는 중장거리 미사일은 남한을 목표로 하는 무기가 아니다. 북한이 이 미사일을 굳이 한반도를 타겟으로 하겠다면 고각도로 쏘아 올려야 하는데, 군사분계선 인근에 촘촘히 배치된 방사포를 놔두고 북한이 그래야 할 이유는 없다.

 

무엇보다 미국에서조차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미 국방부 무기성능시험평가국 국장이 국회에서 사드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고 결함이 있다는 보고서도 내놨다. 반면 제작사인 록히드마틴은 자체 시험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드가 성공적이라고 발표했는데 한국의 국방부 장관은 미국 무기업자의 말을 더 신뢰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평화를 위협한다.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방어용이라는 허황된 꿈을 꾸는 동안, 미국은 사드를 통해 미사일 요격보다는 중국 및 러시아 극동 지역의 레이더 탐지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 사드의 X밴드 레이더의 탐지거리는 2000km에 달해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활동 상당 부분이 미국의 감시 하에 들어가게 된다.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 내 사드 배치 결정에 강력히 반대하며, 강도 높은 군사 경쟁과 보복에 경고하고 있다. 오히려 사드 때문에 지역의 평화와 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미사일이 성주의 사드를 겨냥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으며, 이미 중국 내에 반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민간 교류에 빨간 불이 들어오고 있다.

 

셋째,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

북한 미사일 막겠다며 효용성조차 검증되지 않은 무기를 들여오려다 도리어 한반도를 강대국들의 전쟁터로 만들 판인데, 이처럼 중요한 문제를 정부가 독단으로 결정해버렸다. 게다가 자꾸 말을 바꾸고, 거짓말을 일삼고, 국민을 협박하는 등 고압적인 자세로 무조건 정부의 말을 믿으라고 강요한다.

 

특히, 사드 배치 예정지인 성주 군민에 대한 탄압이 도를 넘고 있다. 국무총리 방문이 성난 군민들의 항의로 무산되고 난 후, 항의 시위가 폭력적이고 ‘외부 세력’이 주도했다며 공안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일방적인 결정에 항의하는 군민들은 ‘불순한 외부세력’으로 내몰리고 있다. 15년 이상 성주에서 살아온 녹색당원도 공안몰이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광우병 촛불시위, 세월호 유가족 농성 등 국민들의 저항이 거세질 때면 정부가 해온 일이다. 국민들을 ‘순수한 당사자’와 ‘불순한 외부세력’으로 가르고, 시민들의 분노를 지역이기주의로 낙인찍었다.

 

왜 사드가 성주만의 문제겠는가. 성주 군민들은 사드가 성주 뿐 아니라 한반도 어디에도 배치되어선 안 된다고 외치고 있다. 이 점에서는 성주 군민은 유력한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와 입장이 일견 달라 보인다. 참여연대는 사드를 성주에 배치해서는 수도권을 방어할 수 없다고 평가받자, 사드를 청와대 앞에 설치하라고 제안했다.

 

정부 논리의 허점을 폭로하는 참여연대의 뼈있는 농담이다. 전자파 때문에 서울에 설치하는 것이 안된다면 성주도 안된다. 뿐만 아니라 사드 배치가 한반도 전체의 평화를 위협하기 때문에, 한반도 어디에도 안되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운동의 최전선에 선 성주 군민을 정부가 탄압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드 말고 대안이 있으면 알려 달라고 했다. 대안은 있다. 이야기해줄테니 귀담아 잘 듣기 바란다. 우리가 보기에 질문은 애초 잘못되었다. 사드는 오답이다. 따라서 대안은 오답을 지우는 것이다.

 

사드 철회는 시작이다. 미국의 동북아 전략의 꼭두각시 노릇, 미 군수업자 록히드 마틴의 글로벌 호갱 짓을 멈춰야 한다. 군사적 긴장을 늦추고 동북아 평화체제를 유지하는 길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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